'한국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미국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직후 미국 NSC서 옵션 확대 논의
신형 전술핵 개발도 추진…'대북 제재' 중·러 압박 카드
송영무 국방 "검토" 이후 국내 정치권도 배치요구 확산
[ 정인설/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법과 관련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일본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미 행정부의 ‘용인 검토’ 보도까지 가세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美, 공격적인 대북 옵션 준비”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지난 3월 처음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때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극적 경고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각의 주장에 불과했다. 넉 달 사이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그 사이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 대북 옵션을 제시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얘기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NBC방송에서 “중국이 원유 수출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최신형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지뢰, 핵배낭, 저강도 핵폭탄 등 소형 전술핵무기는 냉전 이후 생산이 줄거나 폐기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생산 자체가 금지됐다.
◆청와대도 검토하나
송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고 온 뒤 한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미가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협상 로드맵의 마지막 카드가 전술핵”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9일엔 우리 국민의 60%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한국갤럽)가 발표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보다 많았다. 한국당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술핵 재배치론이 힘을 얻는 근거는 ‘공포의 균형’이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자는 논리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비핵화 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해 북핵 폐기 압력의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만 같은 주변 국가의 핵무장을 부추길 위험성도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날 NBC 보도에 대해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전술핵이 북핵 해결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한반도 정책 옵션을 검토할 때 전술핵 재배치도 논의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인설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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