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출 금지 핵심조항
중·러, 반대 입장 계속
미국, 주말 내내 물밑 협상
[ 김현석/김동욱 기자 ] 미국이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 표결을 밀어붙인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핵심이다. 강력한 제재에 찬성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그동안 대북 제재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8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위해 11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4일 “제재 결의안을 11일 표결하겠다”고 밝힌 뒤 6일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초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석유·섬유제품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임금 지급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밀수 북한 선박 공해상 강제 수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주말 내내 중·러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중·러는 원유 수출 금지 등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키려면 표결 전에 거부권(비토)을 가진 중·러의 동의를 얻는 게 통상적”이라며 “중·러와의 개략적 합의 전에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은 고강도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러를 압박해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만 최악의 경우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얘기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난하는 가운데 중·러가 거부권을 쓰면 책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러가 막판에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면적 원유 수출 금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축소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은행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 강해지고 있다.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선박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멕시코 정부는 7일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8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 북한 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석/도쿄=김동욱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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