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단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11일 안보리에서 제재안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제재 내용이 들어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 정제품 수출 금지를 담았다.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수단인 섬유 수출과 노동자 해외 파견도 막았다. 북한 밀수선박 단속 때 군사력 사용까지 허용했다.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북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정도로 강도가 높다. 지금까지 8차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북한의 ‘핵 폭주’를 막지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북한을 확실히 고립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다. 제재안 핵심인 대북 원유공급 차단에 대해 중·러는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만을 되풀이했다. 중국이 원유공급 ‘부분 중단’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예단하긴 어렵다.
중·러의 반대로 제재안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금융업체까지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에선 ‘한반도 핵무장 용인론’까지 나왔다. 미 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고, 중국이 원유 수출 차단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각도로 중국과 러시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든, 전술핵 재배치든 논의 자체만으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강한 압박책이 될 것이다. 북한을 감싸고돌겠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는 거듭 확인됐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김정은의 무릎을 꿇게 하지 못하면 북핵을 막을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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