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 및 금지는 무력행사 외에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로 꼽힌다.
오는 11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앞두고 대북 제재 실현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원유 수출 제한·금지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원유 수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28% 하락한 2320.04에 거래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닷새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중국은 즉각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중단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안보리 회원국의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은 거의 모든 원유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2006년 128만t에서 2013년 57만8000t, 지난해에는 27만9000t으로 급감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중국에서만 원유를 수입했고 그 이전에도 콩고, 예멘, 카타르, 러시아 등에서 간헐적으로 수입했으나 핵심 수입원은 중국이었다"며 "2013년 중국의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106달러였지만 북한에 수출한 원유 단가는 이보다 33% 높은 141달러였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하루 평균 수입량은 리터당 10km 주행 가능한 승용차가 하루 100km를 주행하면 승용차 약 3만대 정도가 쓸 수 있는 양이다. 우리나라의 하루 가솔린 소비량은 21만배럴이다. 북한의 디젤 수입량은 하루 기준 1000배럴 미만이다. 전차(연비 0.4km)가 하루 100km 주행할 경우 400대 정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하루 디젤 소비량은 42만배럴이다.
박영훈 연구원은 북한의 가솔린, 디젤 등 원유 수입량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며 "북한의 지난해 하루 평균 가솔린 수입량은 2223배럴이고 올해 7월까지는 하루 평균 1846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일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2014년 3~ 11월까지 일시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인금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중단은 중국의 대북제재 중 제일 강력한 수단"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명확한 제재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핵개발 중지와 6자회담 재개를 협상조건으로 내놓으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보다 일시적인 원유수출 중단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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