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입법·예산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은 쌓여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복지정책과 증세, 탈(脫)원전, 국정원·검찰 개혁 등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현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여야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으면 한다. 지금 국회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여러 건의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 길게는 5년8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5년간 약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의료 공공성’을 내세운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막혀 있다.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육성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할 의료법 등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먼지만 쌓여 있다. 여당이 야당 시절부터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여당도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를 도입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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