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입시 대혼란 불가피
특목고 탈락땐 일반고 강제 배정
자사고·외고 등 큰 타격 예상
"상위권 학교 영향에 촉각"
진로맞춤형 교육 강화
2018년 고교학점제 시범 실시
기업 맞춤형 학위제 도입도
[ 박동휘 기자 ]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 3종’의 입시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진다. 모집 시기를 단일화함으로써 사실상 ‘특목고 3종’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는 평가다.
특목고에 떨어지면 ‘하위권 일반고’에 강제배정될 수 있어 학생들로서는 지원 자체가 모험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정원을 채우고 우수학생을 확보하는 일부 명문 특목고는 낮지만 생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목고가 정원 미달사태를 겪고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교 입시체계 ‘대수술’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고교 입시 동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토론 형식으로 바꾼 행사로, 문재인 대통령,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사고 등 3종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플랜’이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교체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 4분기께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당근책도 제시했다.
일반고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선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모집 시기 단일화와 관련해 영재고, 과학고, 예체능계열 고교는 제외다. 수능 개편에 이어 고교 입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일반고냐 자사고냐 혼란 가중
중2 학생들로선 고교 입시 전략 짜기가 더 어려워졌다. 연말에 치르는 일반고 입시는 수험생이 1, 2, 3 지망을 써내도록 하고 지원율과 거주 지역을 감안해 학교를 배정하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이 자사고 등에도 적용된다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특목고 3종’ 대부분이 ‘적자생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게 첫 번째다. 한 사교육업체 대표는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대원외고, 전주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최소한 상위권 특목고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정책이 즉각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명문 특목고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대원외고를 지망했다가 떨어지면 ‘하위권 일반고’에 강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수험생 처지에선 이런 위험을 차단하려면 아예 ‘명문’ 일반고로 방향 전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해 사실상 고교 사학(私學)을 강제 구조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래직업교육단 출범 예정
교육부는 또 내년에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한다.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후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김 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시절 만든 혁신학교 모델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엔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나노 디그리(학위)’ 모델도 시행된다.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6개월)을 개발해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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