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부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가세함에 따라 국회에서 전술핵 논의가 점화할지 주목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서 열린 ‘2017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조건을 달아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모델’은 미국이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7000여 기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소량의 전투기 탑재용 전술핵 무기를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국에 남긴 것을 말한다. 미래 위협에 대비해 비핵 동맹국에 확정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미국의 동의를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언주 의원도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북 억제력과 한반도의 전력균형을 갖추기 위해 핵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를 흔들면 정체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비핵화를 위해 지고지순의 노력을 정말 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반도가 핵지대가 되면 통일은 물 건너 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핵무장론’을 당론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미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고 생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지난 14일 핵재배치보다 한 단계 낮은 핵공유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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