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신보 통해 자금 지원…2018년 상반기엔 연대보증 폐지
2만4000여명 최대 7조 면제…DSR은 올해부터 순차 도입
[ 이태명 기자 ] 정부는 2021년까지 4년간 스마트팩토리,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정책자금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만 개의 관련분야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추진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의 세부 추진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현행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1만1000여 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자금공급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6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한다.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때 ‘창업 5년 이내 기업’에만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이 면제기준을 다음달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만4000여 명이 연간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것이란 게 금융위 추산이다.
은행 대출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에만 매달리는 대신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연내 시작할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연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추고 순차적으로 연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293만여 명이 연간 1조10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기업 등이 보유 중인 소멸시효(5년) 완성채권 21조7000억원어치를 이달 말까지 일괄 소각하고 민간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4조원도 연내 소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9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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