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지, 전향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에 국민 혈세와 아까운 인력 쓰이는 것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예산으로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 9천 8백여만 원이 사용됐다"면서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20년 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통령 경호실 지침·협의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장은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로 얼마의 인력과 예산이 사용되는지 아냐는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경찰에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허위답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호가 종료된 줄 알았다"며 앞선 답변에 대해 사과했다.
손금주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다시 규명하려 하고, 전두환·노태우 씨는 아픈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1997년 형이 확정됐으니 이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유지가 여전히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상태로 재판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