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확대땐 의료쇼핑 우려…과잉진료 막을 추가 대책 필요
건보 국고지원금 정상화도 필수, 정부 지원율 15%…일본 절반 수준
[ 이지현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재정확보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결국 의료기관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국고 지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면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의료수가 보전 재원 마련이 관건
국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원가 보전율은 70% 정도다. 인건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임대료 등을 고려해 1만원의 진료비를 책정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7000원으로 가격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병원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손실을 비급여 진료로 메워왔다. ‘문재인 케어’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진료비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015년 기준 의료비 69조4000억원 중 11조5000억원(간병비 2조원 제외)이 비급여 진료비다. 정부는 이를 급여화하기 위해 6조563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를 위해 건보료 인상률은 3.2%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건보료 인상분으로만 한 해 1조3910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 여기에 21조원 규모 누적 적립금의 절반을 2022년까지 5년간 나눠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해 2조원을 쓸 수 있다. 매년 월급 등이 올라 자동으로 오르는 건보료 수입도 있다. 지난해 기준 3조2600억원이다. 당초 계획에 비해 건강보험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국고 지원금(작년 기준 2조4269억원)까지 감안하면 올해 재정 현황을 토대로 신규 수입이 9조원이 넘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한 해 93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도 8조원 이상의 재정이 확보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신규 투입 금액(6조5635억원)을 빼면 의료기관 수가 보전 등을 위한 용도로 1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국고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돼야
의료기관 수가 보전 예산을 확보하려면 해마다 감소 추세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적으로 한 해 20%까지로 돼 있는 국고 지원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14%를 재정에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원금은 15% 수준에 그쳤다. 일본(30.4%), 대만(26.8%)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한시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환자 부담이 크던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되고 환자가 내는 부담금에 상한선을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되면 불필요한 의료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며 “대형 대학병원 환자 부담금을 높이는 등의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경증 환자는 동네의원으로, 중증환자는 큰 병원으로 가는 의료전달 체계가 안착되면 과도한 의료 이용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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