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심의위 결정 앞두고 '첨예한 갈등'
기간제 교사·강사 등 교육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교육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와 예비교사, 학교비정규직 단체는 찬반으로 갈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심의위는 노동계 추천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 1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국립대 1명, 교육부 1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심의위에서는 이달 말까지 교육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에 불참키로 한 전교조는 “당사자인 기간제 교사·강사와의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일정이 촉박해 심의위가 정부 뜻 관철의 명분을 쌓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단 전교조 내부에서도 심의위에 참여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심의위 비공개 방침에 "깜깜이회의·밀실합의" 비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은 교직 임용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규직화가 아니라 이들의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교사와 예비교사, 학부모 대상 대규모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규직화를 거듭 주문했다. 연합회는 “4만6000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공개 채용돼 공무원 전환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격해지자 교육부는 심의위 전 과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이마저 반발을 샀다. ‘깜깜이 회의’라는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각 심의위원 발언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논의된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교육대 학생들도 “심의위가 ‘밀실 합의’를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 다음달 '정규직 전환 로드맵'·'임용 선발인원' 발표
문제가 한층 꼬였다. ‘임용 대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정규직화 논의에 들어간 탓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 수급과 기간제 교사·강사 문제는 관련 없다”는 해명을 수차례 내놓았으나 ‘오비이락’ 타이밍이 의구심을 키웠다.
심의위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되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임용시험 선발인원 역시 다음 달 확정된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정규교사 임용 규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교원을 늘려야 하지만 재원 확보와 현장 적용 방안이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는 총 1만5000~6000명의 교원 증원을 공약했으나 당장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교원 증원시 대안으로 제시된 ‘1수업 2교사제’도 현직·예비교사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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