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세미나
"통상임금 확대 신의칙 위반"
[ 강현우 기자 ] 한국은 2005년부터 11년간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5위를 유지하다 지난해 인도에 밀려 6위로 추락했다. 올 상반기에는 자동차 수출마저 멕시코에 밀려 3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7일 8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올 들어 세 번째다.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도 상황이 비슷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학회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함께 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우광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장은 “한국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 한 해에만 파업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생산 감소와 약 10만 명의 취업자 감소가 유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도 곧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회사가 노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 노동법 체제 때문에 노사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노동법이 노조의 쟁의권은 강하게 보장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마땅한 대응 수단을 허용하지 않아 파업이 너무 쉽게 발생하고, 이 때문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산업의 ‘시한폭탄’으로 부각된 통상임금 문제도 논의됐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완성차업계 노사는 30여 년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왔고 그 합의를 기반으로 연봉이 9000만원대까지 올랐다”며 “노조가 그동안의 합의를 무시하고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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