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의가 이뤄진다면 중세 검토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를 빌미가 보이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같은) 협상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큰일이 나는 듯이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압박 발언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 앞에 선 것은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 발표 등을 포함해 다섯 번째이나, 공식 기자회견은 처음이었다. 내외신 기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문 대통령과 취재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11시10분부터 1시간 가량 이뤄졌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