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치적 판단이 이번 ‘임용절벽’의 원인이에요.”예비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등 교육계가 교원 수급 문제로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현 교육학과 교수·사진)의 진단이다. 그는 15일 “교원을 몇 명 뽑을지에 대해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사 수급에 미칠 주요 변수로 인구·정책·정치 등 3개 요인을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이란 정책적 방향에 정권 교체기 때마다 달라지는 정치적 변수가 작용해 교원 정원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초등교사 임용 예정 규모가 전년 대비 40%가량 줄어드는 등 임용절벽 논란이 커진 것은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한 결과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확대라는 차원에서 신규 임용을 늘리는 바람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는 임용 적체 현상을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틀에서 교사 수급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톱다운’ 방식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점에선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교원 수급 문제는 장기 교육과제를 다루는 신설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교원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전망에 따라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이에 걸맞게 교대와 사범대를 개편하자는 주문이다.
현행 교원 양성 시스템은 크게 교대와 사범대로 나뉜다. 교대는 의과대학과 비슷해 철저한 훈련으로 ‘완성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지론이다. 사범대는 법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연수원에서 집중 교육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두 가지 양성 모델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교직에 꼭 필요한 헌신과 소명의식을 몸에 배도록 하려면 전문가로서의 교원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낫다”고 말했다. 유·초·중등교사 양성 시스템을 일원화하자는 주장이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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