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 지문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개념을 고르면?
이 제도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① 페이고(Pay-Go)
② 부과방식
③ 지출상한선
④ 부분적립방식
⑤ 경상수지 균형 준칙
[해설] 페이고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정부 지출계획을 짜거나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을 만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 많이 나올 경우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정답 ①
[문제2]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ㄱ)하지만 (ㄴ)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① ㄱ-하락, ㄴ-실질 ② ㄱ-상승, ㄴ-실질
③ ㄱ-하락, ㄴ-명목 ④ ㄱ-상승, ㄴ-명목
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 된다. 즉, 구매력평가설을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해진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정답 ①
[문제3] 다음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제 현상과 이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물가 상승
② (가) - 재고 감소
③ (나) - 세율 인상
④ (다) - 실업률 상승
⑤ (라) - 기준금리 인상
[해설] 총수요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의 합이다. 총공급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다.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경기가 과열된다. 반면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많으면 경기는 위축된다. 경기과열이 일어나면 물가 상승, 재고 감소 등이 나타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율 인상, 기준금리 인상 등의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위축 시에는 실업률 상승, 재고 증가 등이 나타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을 시행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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