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당초보다 2조 이상 늘어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내년에 11조원 이상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조원 이상 많은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다음주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정과제 외에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에서는 내년에 9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더 강도 높게 11조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지·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물적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주까지 실무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불요불급하고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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