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 조아란 기자 ]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안금융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9일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수준은 세계 상위권”이라며 “그럼에도 금융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정책자금이 새로운 신용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금융이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는 등 은행 등 민간금융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돼 민간에서 자금을 공급받지 못 하는 영역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지원 대신 대안금융을 통한 간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핀테크(금융기술) 기반의 개인 간 거래(P2P), 공급망금융 등 대안금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금융국을 설치하고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안금융 수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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