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빨간불'
정부 재원조달 방안 보니
건보 적립금 20조 중 14조…나머지는 정부보조 등으로 충당
차기정부에 부담 떠넘기기
적립금 2023년엔 '바닥'…건보료 인상압박 거세질 것
[ 고경봉/김일규 기자 ]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3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립금과 국고보조금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효율화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非)급여 의료비 항목이 모두 급여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진료 과잉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정부가 추산한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로도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게 재정당국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폭도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적립금이 바닥나는 2022년 전후부터 보험료 인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니 ‘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조원 재원 어떻게
정부가 추산한 재정은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이다. 이 중 13조~14조원은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원가량은 건강보험료 인상분(5년간 약 7조5000억원)과 정부 지원금(7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되더라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보험료 상승률인 3.2%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가 2015년 기준 87만원에서 96만원으로 9만원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지만 앞으로 급여로 바뀌는 의료비 부문을 더한 수치다. 하지만 실제 1인당 급여비는 이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고령화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데다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에 소극적이던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중기 재정추계 당시 1인당 급여비가 2025년 18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이 더해지면 이를 훌쩍 웃돌게 된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
반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이 내년 적자전환돼 2023년 20조원의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에는 98조원, 2030년에는 24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은 추가적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는 만큼 비급여 부문의 보장성 확대는 필요한 조치”라며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현재 6.12%인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10년 안에 0.5%포인트 오르고,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1%포인트 추가로 오를 것으로 본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차기 정부 이후 인상 압박이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교수는 “국민이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던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줄이면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인상분만큼 실손보험료를 줄이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부원장은 “치료 남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소득파악률 개선, 부과 기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봉/김일규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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