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신중년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내년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 고경봉 기자 ]
일자리위원회는 8일 내놓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에 5060세대(50~69세)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담았다. 50세 즈음 퇴직한 뒤 재취업·창업,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중위소득(2018년 4인 가구 기준 452만원)보다 많이 버는 신중년에게도 생애경력설계, 취업훈련, 취업·창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개방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이하나 월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구직자만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내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후 지급 범위와 방법 등을 보완해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터주기로 했다.
창업을 원하는 신중년에겐 과밀업종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을 억제하고 특화형 업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유망 아이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신중년의 노하우와 청년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세대융합형 창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귀농 희망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올해 ‘귀농·귀촌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별, 관심 계층별 맞춤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회공헌으로 노후를 보내려는 신중년을 위해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신중년은 국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왔다”며 “이번 대책이 신중년들이 활력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