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사건 유감" 표명
송영무 국방, 긴급대책회의…관리병 등 인권 대책 논의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갑질 문화는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군 내 공관병 갑질 사건을 언급하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군은 최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공관병 운용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이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 수뇌부를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공관병뿐 아니라 편의·복지시설 관리병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 병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송 장관은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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