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쇼크
청와대, 부동산 대책 적극 해명
부동산은 수급 문제 아냐…과잉 유동성 신속 대응해야
서민들까지 영향 받는 보유세·종부세 인상엔 '신중'
[ 조미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설계자’로 알려진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김 수석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 가지 지적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첫째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시장을 수요와 공급 문제로만 보고 유동성에 늦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누적돼 가장 마지막에 내놨던 2007년 1월의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7번에 걸쳐 내놓은 정책을 종합해 이번에 일시에 적용했다는 얘기다.
김 수석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30% 적용 등 일부 세부 내용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 규모, 유동성 규모를 볼 때 상당한 위기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문제를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며 “수요·공급 대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가장 근본적 영향을 끼칠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쪽에서는 불이 나서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건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과 장소,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다음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은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이러다가 슬쩍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와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 구조를 건드리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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