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급이 더 큰 영향 미쳐… 8·2 대책도 장기 효과 미지수"
[ 김진수 기자 ] ‘8·2 부동산 대책’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의 ‘8·31 대책’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 당시 세금·청약·금융 등을 아우르는 고강도 대책이 나왔지만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와 달리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지 주목된다.
8·31 대책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50% 중과, 분양권 전매 강화(수도권 5년→10년), 주택담보대출 규제(개인별→가구별) 등을 담았다. 대부분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책 담당자도 김수현 사회수석(당시 국민경제비서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당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으로 같다.
당시 파격적인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그다지 하락하지 않았다. 서울만 살펴보면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그해 10월(-0.13%) 한 달만 빠졌다. 경기도는 10월과 11월 각각 0.2%, 0.12% 하락했다. 이듬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1.4%, 25.2% 뛰고 2007년 대부분 아파트가 고점을 찍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아파트 가격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2000년대 초 40대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평형을 넓혀 이사하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당시 택지지구 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파트 공급이 달려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8·31 대책이 한 달짜리 ‘반짝 대책’에 머문 이유다.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물량이 쏟아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10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지구)이 나온 2010년부터 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정부가 택지 조성을 중단한 2013년부터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보이겠지만 중장기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공급이 못 따라주면 급등하고 물량이 넘치면 안정화되는 패턴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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