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폭스바겐·BMW 등 5개사 "배기가스 조작 등 기술혁신 저해"
[ 박상익 기자 ] BMW, 다임러,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BMW, 다임러, 폭스바겐과 계열사인 아우디, 포르셰 등 5개 회사 고소장이 접수됐다.
미국 운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이들 회사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해 기술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면서 소비자에게 차를 비싸게 팔고 기술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을 비롯해 컨버터블 자동차의 지붕 작동, 차체 디자인, 브레이크, 전자제어시스템 기술도 혁신 방해 사례로 적시했다. 폭스바겐에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보쉬도 피고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소장에는 보쉬가 특정 기업에만 제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경쟁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 자동차 회사 담합에 대한 미국 내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뉴저지 소송 원고는 독일 회사들이 고급 자동차의 가격 인상을 공모하고 배기가스 검사를 피하기 위한 기술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들은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요소수인 일명 ‘애드블루’ 저장 탱크를 기준치보다 작게 만들자고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미국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연달아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폭로 기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슈피겔은 21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기술, 비용, 부품업체 관리, 마케팅 등 여러 문제를 놓고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200명 이상의 직원이 60개 실무 그룹에서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접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당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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