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안보 심각…임시배치 이해"
한국당 "확정적 배치해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원점 재검토를"
[ 배정철/김소현 기자 ]
여야는 지난 28일 북한의 심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야당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만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행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발사”라며 “북한이 국제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체제 연명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선 여당과 야 3당의 평가가 엇갈렸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이해한다”며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에 대해 우리 당은 애초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더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사드 4기의 추가 임시 배치가 아닌 확정적 배치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임시 배치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솔직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로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보도 평화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맹비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원점 재검토하고 대북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정철/김소현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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