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1일 안보리 긴급 회의 요청
트럼프 "북한에 말뿐인 중국의 수수방관 허용 못해"
대북 선제타격보단 제재 강화에 무게 실릴 듯
북한 도발 이틀 만에…미국 "사드 요격시험 성공"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후 추가 도발을 막지 못한 중국을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북한의 ‘미치광이’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군사적 행동 외에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라는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북한의 2차 ICBM 시험 발사 이틀 만인 30일 이뤄졌다. 미 공군 C-17 수송기가 태평양 공중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을 알래스카주의 사드가 탐지, 추적하고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 11일에도 사드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트럼프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차 ICBM 시험발사 후 이틀간 북한과 중국을 차례로 비난했다. 발사 당일인 지난 28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9일엔 트위터에 중국에 대해 “그들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가드너 상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낸 성명에서 “북한의 ‘미치광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부에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CNN방송은 이날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미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 옵션을 △경제 제재 △사이버 외교전 △외교적 대화 △국제사회를 통한 압력 강화 △북 정권교체 △군사행동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미 국방부는 28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옵션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끼칠 인명·재산 피해가 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은 제재 강화와 대화, 둘 중 하나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일단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이날 유엔에 31일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CBS방송은 “미국은 대북 원유수출 금지 등 현재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북한 여행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이 눈앞에 있다고 전했다.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쏠리고 있다.
미 의회는 2010년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해 포괄적인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많은 나라가 이란과의 석유거래를 중단했고, 이란은 핵 개발에 나선 지 13년 만인 2015년 핵 동결 협상에 도장을 찍었다.
◆세컨더리 보이콧 나설까
워싱턴 소식통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거래행위를 어떻게 지정하고, 제재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제재 효과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을 금융뿐 아니라 일상적인 무역거래로, 불법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확대하면 파급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지난 27일 ‘새 대북제재의 청사진’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하는 완충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제재 대상 국가의 기업, 금융회사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회사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제3국 제재’ ‘2차 보이콧’ ‘2차 제재’ 등으로 불린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