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희비가 갈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시간가량 진행된 판결에서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판결 이유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공판 중반부터 실형을 직감한 듯 입술을 쭉 내밀고 얼굴을 찡그렸다.
반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조윤선 전 장관은 자신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마른 침만 수차례 삼킬 뿐 두 눈을 꼭 감고 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담담히 재판장의 말을 들었으나 김소영 전 비서관은 안경을 올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을 때 신동철 전 비서관은 크게 한숨을 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법정에 입장한 일부 방청객들은 김기춘 전 실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자 "아이고"라고 탄식했다. 또 한 중년 여성은 "판사님 정치 권력에 따라서..."를 외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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