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간당 848엔
경기부양 시급한 아베정부, 최저임금 인상 밀어붙여…영세업체들 부담 커져
충격 최소화 해법은
A·B·C·D 4개 지역 구분, 경제력 따라 인상률 차등…생산성 향상 지원도 박차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3.04%)으로 인상한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848엔(약 8497원)으로 오른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물가 하락) 탈출과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도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끌어올린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상 내역이다. 획일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물가와 소득수준 등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10곳 중 한 곳 최저임금 미만’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25엔(약 250원) 오른 848엔(일본 전국 평균)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전국 평균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폭이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6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올려 2023년 전국 평균 1000엔(약 1만22원)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 감소와 경기 부양 효과를 노렸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의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급등을 우려하는 경보음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전체 근로자 중 2.7%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인원 30명 미만 서비스업체와 100명 미만 제조업체로 범위를 좁히면 근로자 10명 중 한 명꼴로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00년대 후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9%로 뛰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30만4000엔(약 305만2800원)으로 전년 대비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사회 전반의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차등화로 충격 줄여라”
일본 정부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제도 확충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민관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지역·산업별 경제력 격차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운영돼 인상 충격을 그나마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서울 강남의 고급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지방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일본의 최저임금 중앙심의회는 이번에도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서로 다른 인상폭을 제시했다. 도쿄와 지바현, 아이치현 등 수도권 대도시 지역과 오사카 등 A지역은 최저임금이 26엔 상승하고, B지역은 25엔, C지역은 24엔 오른다. 농어촌 중심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D지역은 인상폭을 22엔으로 낮춰 최저임금 상승 충격을 줄였다.
지역 공업지역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본 4대 공업지역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제철·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한 기타큐슈공업지대 내 후쿠오카현(789엔), 야마구치현(777엔), 오이타현(737엔) 등은 올해 최저임금이 여전히 800엔(약 8011원) 아래다.
중소 기계·금속·섬유업종 기업이 모여 있는 호쿠리쿠공업지역이나 세토우치공업지역, 야쓰시로임해공업지역 등 지방의 중소 공업지역 대부분 역시 이번 인상분을 적용해도 최저임금이 700엔대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지역 최저임금보다 소폭 높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쿄도 등 최저임금이 주변지역에 비해 유독 높은 지역은 산업별 최저요금이 더 저렴하게 책정된다.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의 업종에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다.
최저임금의 절대수치도 한국에 비하면 ‘온건하게’ 인상되고 있다.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폭이지만 전국 47개 도·부·현 중 31개 현의 최저임금이 800엔(약 8019원)을 밑돈다. 이번 인상에도 750엔에 못 미치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구마모토현 등 15개 현은 내년 한국에 추월당할 처지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