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토론회
원자력위원회 보고서
[ 김동욱 기자 ]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법원은 원전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원자력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20일 마련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본적 사고방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원자력은 저비용(발전단가)의 장점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다는 점에서다.
원자력위원회가 원전 가동과 신·증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원전을 중시하는 일본 정부의 에너지 계획도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위원회 보고서와 별도로 경제산업성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 분과회의’는 다음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년마다 새로 짜는 에너지 기본계획엔 원전 신·증설 방침이 포함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예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4년 기본계획에 원전 재가동 방침을 반영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당시 민주당 정부가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한 ‘원전 제로(0)’ 정책을 뒤집었다. 일본은 이후 안전대책을 강화한 5기의 원전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
이 같은 원전정책 덕분에 일본의 원전수출 활동도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엔 일본이 인도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일·인도 원자력협정’이 발효됐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맹국인 인도에 일본이 원전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가 하면 21일 일본 마쓰야마 지방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가동에 들어간 이가타원전의 재가동 중단을 요구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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