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비판한 민주당 경제브레인 주진형
[ 오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사진)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 전 대표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날선 발언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하마평에도 오른 인물이다.
주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없는 자식: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요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활발한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작년 총선 때부터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만든 정책 공약인지 불분명하다”고 적었다. 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할 때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전 대표는 “(국민 전체의) 임금소득이 약 550조원이 될 텐데 5%만 증대시키려 해도 1년에 30조원을 올려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게 (시급) 1000원씩 더 주고 통신비 조금 내려봤자 10조원 근처에도 못 간다”고 지적했다.
주 전 대표는 “대기업 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다는 말은,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적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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