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차원 자발적 인하" 형식 될 듯
주요 대학들이 올 9월 진행하는 수시모집부터 대입 전형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부 인하 방안과 인하폭 등은 실무 검토를 거쳐 다음달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형료 획기적 인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표준원가 개념의 전형료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9일 25개 대학 입학처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올해 대입에서도 전형료 인하 동참을 당부했다. 25곳은 지난해 입시 지원자 수 3만 명 이상인 대학들. 전체 4년제대 전형료 수입의 절반이 이들 대학에 몰렸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과 대학 입학처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양측은 전형료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일정 수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형료 인하에 난색을 표했던 대학들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A대 입학처장은 “대통령 당부 사항이라 대학도 협조할 수밖에 없다. 전형료 인하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B대 입학처장도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대학 형편이 어렵지만 수험생·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방침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들 대학은 실무 차원에서 전형료 인하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각 대학 내부적으로 총장 및 재정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대학간 의견 교환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9월11일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전형료 논란으로 인해 대학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컸다. C대 입학처장은 “만약 전형료를 안 내리면 ‘대학이 전형료 장사 한다’고, 반대로 내리면 ‘내릴 수 있는데 그동안 안 내렸다’고 비판받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내리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는 게 입학처장들의 공통 의견이다. 이진석 실장은 “대학이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다. 교육부도 대학들이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학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간 대입 전형료는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교별로 쓰임새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4년제대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전국 204개 4년제대는 지난해 총 1592억 원의 전형료를 걷어 교직원 수당과 입시 홍보비로 절반 이상(800억 원)을 지출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 문제 논의에도 착수했다. 19일 동국대·한국외대·고려대 등 입학금 금액순 상위 25개 대학 기획처장들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이 명시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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