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발표 하루 만에…당정 '증세' 한목소리
증세 없는 재원조달 비판
"표 의식해 증세 얘기 안하고 복지 확대한다는 주장 얼마 못가"
추미애 "대기업 법인세율 25%,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 이상열/조미현 기자 ]
증세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류가 하루 만에 바뀌었다.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20일엔 정부와 여당이 나란히 증세 공론화를 외쳤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을 자연세수 증가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당·정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한 증세 추진 일정표가 대폭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총대 멘 정치인 장관
당·정은 이날 손을 잡은 듯 나란히 증세 공론화를 제기했다. 마치 사전에 계획을 짜놓고 움직인 듯한 인상을 줄 정도였다. 이날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정치인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대’를 멨다. 김부겸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얘기는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펼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정직하지 못하다”며 재원 마련 대책을 짠 기재부를 공격하기도 했다.178조원 가운데 60조원 정도를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부겸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세 명의 장관이 증세 공론화에 찬성했고, 다른 두 명은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동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증세 꺼낸 여당 대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층 구체적인 증세 방향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이하까지는 현행 법인세율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추 대표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2%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는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했으며, 일부 장관은 추 대표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증세 시간표 1년 앞당겨질 듯
이날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의 증세 공론화 주장은 돌출 발언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거친 의도된 발언이라는 게 정치권과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인 증세에 대해 내년 이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법인세 및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세제 개편은 올 하반기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원안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당·정의 증세 공론화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긍정적 의사를 비춤에 따라 부자증세 공론화 시기는 한층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라도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목세율 인상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상열/조미현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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