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 주택 85만 가구 공급
청년 임대주택도 30만실 내놓기로
소형 많아져 도심 중대형 가치↑
일산·동탄은 GTX 조기착공 수혜
다주택자는 절세 대책 세워야
[ 이해성 / 김진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5년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총 20만 가구(준공 기준)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공적 임대주택을 총 85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임대 13만 가구, 뉴 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시기를 앞당겨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GTX는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집중 공급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5년간 공공임대 물량 65만 가구 중 30%(20만 가구)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행복주택과 같이 신혼부부 특화 주택을 건설하고, 기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세 또는 주택 매입 시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전용 상품도 내년 출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예산 1조3310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8275억원(주택도시기금)을 전세 및 주택매입 자금 지원 명목으로 편성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장 10년 동안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전용 85㎡·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디딤돌내집마련대출은 5억원·전용 85㎡(수도권 기준) 이하 주택 구입 시 최장 30년 동안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청년임대주택도 역세권, 기숙사, 셰어형 임대주택 형태로 2022년까지 총 30만 실을 공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안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임대소득 세원 파악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공급한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거나 셰어형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 형태가 유력하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해제지, 쇠퇴한 도심 등을 재건하는 사업이다. 매년 100곳, 5년간 50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5년간 50조원(연간 10조원)을 투입한다. 1개 사업지당 평균 투입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
◆“도심 중대형 투자가치 높아질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인 데다 대출 지원도 넉넉하게 해주는 까닭이다.
또 정부의 주택 공급이 주로 임대아파트에 몰림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 평형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85~101㎡ 안팎의 중대형의 희소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주택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쪽 투자가 더 유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는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A노선(일산~동탄)의 주요 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GTX A구간 중 삼성~동탄은 지난 3월 재정사업으로 착공했다. 일산~삼성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 예정이다.
GTX C(경기 의정부~군포 금정)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2019년 착공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창동상계, 광운대, 양재, 과천 등이 주요 역이다. GTX 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는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전이다. 손상준 도우아이앤디 대표는 “GTX는 출퇴근 시간 관념을 바꾸는 대형 호재인 만큼 역사 인근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절세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의료보험료까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사전에 증여 등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성/김진수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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