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 혼란 불가피할 듯
[ 김일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춤형 보육제도가 현장 의견을 담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종일반을 기본으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7월 도입된 맞춤형 보육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전업주부 아이는 반일제를, 워킹맘 아이는 종일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종일제 비용을 지원하는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그러나 과잉복지에 따른 어린이집 난립, 복지재원 낭비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일종의 ‘선택적 복지’인 맞춤형 보육으로 돌아섰다. 박 후보자가 맞춤형 보육 시행 1년 만에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육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또 복지 재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며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의료영리화(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선 “철저하게 반대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선 “기금을 직접 투자하는 건 위험하지만 간접 투자를 통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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