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차 면세점대전 어떤 문제 있었나
1차 한화 매장면적에 화장실 등 공용시설 포함
2차 5년치 기부금 제출…두산 유리한 2년만 반영
3차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사업권 추가…롯데 '회생'
[ 정인설 기자 ]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관세청은 2015년 1, 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한화와 두산에 사업권을 주고 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다. 2015년 7월 1차 면세점 ‘대전(大戰)’에선 한화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화장실 같은 공용시설을 매장면적에 포함시켰다. 같은해 11월 2차 선정 때엔 기부금 기준을 바꿔 롯데 점수를 확 깎아 롯데를 떨어뜨렸다.
◆정량평가 조작해 롯데 탈락시켜
2015년 7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신세계DF 등 7개 업체가 면세점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대기업형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땄다. 롯데는 1만 점 만점 기준으로 2위인 한화에 159점 차이로 뒤져 탈락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관세청이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해 롯데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정황이 포착됐다.
핵심 방법은 매장면적 조작이었다. 한화의 매장면적엔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계단 같은 공용시설을 포함시켰다. 롯데를 비롯한 다른 6개 업체에 대해선 공용시설을 매장면적에 넣지 않았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매장 면적을 평가할 때 롯데에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 한화에 대해선 통로구역을 매장면적에 포함시킨 반면 롯데 매장면적엔 통로구역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한화는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받았다. 결과적으로 3위여야 할 한화를 2위로 끌어올리고 2위가 돼야 할 롯데를 3위로 만들어 탈락시켰다.
관세청은 1차 면세점 대전에서 한화에 점수를 퍼주는 방식을 썼다면 2차 면세점 대전에선 롯데 점수를 더 많이 깎는 방법을 사용했다. 당시 응찰 업체들에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놓고 최근 2년간 실적만 반영했다. 2년치 기준을 쓰면 롯데에 가장 불리했기 때문이다. 롯데가 우위를 보인 매장 규모의 적정성 점수에선 변별력을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 원래 기준대로라면 순위당 10점씩 차이를 내야 했지만 8점씩 차등했다.
결국 롯데는 본래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았다. 점수를 덜 깎인 두산이 롯데보다 143점 더 받는 특혜를 누린 셈이다. 원래는 롯데가 선정됐어야 하는데 두산이 9333.5점, 롯데가 9229점을 받고 두산이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1차 때 꼴찌가 3차 때 1위
감사원은 작년 3차 면세점 대전에선 관세청 등이 사업권 수를 남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2차 면세점 대전에서 사업권을 박탈당한 롯데와 SK네트웍스가 사업권을 다시 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조치로 봤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때 관세청장이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수를 판단하도록 했다. 관세청 용역 결과 당시 발급할 수 있는 사업권은 1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에 면세점 4개(대기업 3개, 중소기업 1개) 추가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관세청은 면세점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 수를 70만 명이나 84만 명 대신 50만 명으로 줄였다. 기준을 완화해 작년 4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 수는 4개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당시 결과를 놓고도 여러 말이 나왔다. 2015년 7월 1차 면세점 대전에 응찰한 7개 업체 중 최하위였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이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1차 심사 때 1위였던 HDC신라면세점은 5개 업체 중 4위 밖으로 밀려나며 고배를 마셨다. 감사원 관계자는 “3차 면세점 대전 내용은 국회의 감사 청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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