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발 묶는 규제
증권사 5곳, 인가 신청서 제출
금융지주사 모회사로 둔 증권사 '위험가중자산' 규제까지 적용
유동성 자산 비중 제한 풀고 기업금융자산 범위 넓혀야
[ 김익환 기자 ] 미래에셋대우 NH투자 KB 삼성 한국투자 등 국내 대형 증권사 5곳이 7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을 위한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일괄 제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촘촘한 규제로 인해 초대형 IB 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풀어 세계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대출 한도 늘려야”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100% 수준으로 유지하고 용도를 인수합병(M&A) 등으로 좁혀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사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최대 200%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형 증권사들이 초대형 IB로 변신해 기업금융을 확대하려 하자 은행들이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기업금융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가 초대형 IB 승인을 받으면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도 한도 규제에 묶이면 기업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자기자본 4조원인 증권사가 어음으로 8조원을 조달해도 이 가운데 4조원만 기업 대출로 쓸 수 있다.
은행 문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출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은행들의 우려는 과하다는 게 증권업계 주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IB 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설비를 구매하고 연구개발(R&D)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 규제’ 시달리는 NH·KB증권,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금융지주사 산하 증권사는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도 적용받고 있다. 금융지주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규제를 받고 있어서다.
금융지주사의 위험가중자산은 자회사 기업대출 등 각각의 위험자산에 가중치를 적용한 뒤 합산해 산출한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지주사가 부여한 위험가중자산 한도에 묶이는 만큼 기업대출 규모를 늘리는 데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 표준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설계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위험가중자산 산출은 당국의 표준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금융사가 당국의 승인 아래 자체 모델로 산출할 수도 있어서다.
초대형 IB가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35% 이상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굴려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해달라는 게 증권업계 요구다. 유동성자산 의무 보유 비중은 증권사들이 실제 투입할 수 있는 투자금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초대형 IB가 굴리는 기업금융자산의 범위도 논란거리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업금융자산 범위를 신규 발행 주식과 회사채,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A등급 이하 회사채, 경영사모형 펀드 등으로 좁혔다. 증권업계는 사모펀드 등으로 취득한 비상장사 주식 등도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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