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은 공짜" 인식 우려도
[ 박상용 기자 ]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주민센터에 A오피스텔 세입자 20여 명이 방문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오피스텔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었다. 이들이 찾은 건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마을변호사였다.세입자 김모씨는 “손해보험 처리를 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웠는데 마을변호사의 조언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마을변호사 서비스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8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20대부터 50대, 법무법인 소속에서 개인 변호사까지 800여 명의 다양한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83개 동에서 시작해 2015년 7월 183개 동, 지난해 8월엔 344개 동으로 늘었다.
다음달 80개 동이 추가되면 서울 모든 동에 마을변호사가 배치된다. 마을변호사는 지난해 5월까지 1만2649건의 상담을 했다.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상담이 9531건(약 75%)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81건(약 14%)으로 뒤를 이었다.
일각에선 이 제도가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적절한 상담비를 받는 데 제약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간당 5만원씩 상담비를 받아야 하는데 ‘마을변호사는 공짜’라며 등을 돌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며 “‘상담은 공짜’라는 인식이 퍼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변호사를 찾는 사람은 대개 법률 상담의 문턱이 높은 저소득층이 많다”며 “시장을 교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정기상담 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gov.seoul.go.kr)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다산콜센터(120)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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