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나라살림 토론회'
[ 서정환 기자 ]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개최한 ‘2017 나라살림 토론회’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수효과는 허구”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 공약 수준의 비전문적인 처방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미신”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내수 확대, 건실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경의 법적 요건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려’가 아니라 이미 대량실업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추경안으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재정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정부의 마중물 역할은 부분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큰 정부”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청사진 없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예산 3조원가량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 등 5000여억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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