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 정상회담' 평가
한국당 "한·미관계 수많은 난관"
국민의당 "손익계산서 초라하다"
[ 배정철 기자 ]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한·미동맹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40조원 선물 보따리를 가져간 것에 비해 손익계산서가 초라하다”며 “통상부문에서 양보만 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110억달러 무역적자를 봤다고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한·미 FTA 흑자 완화를 이유로 10년간 36조원의 미국 무기체계를 수입했다는 것을 적절히 설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향후 한·미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는데, 중국이 한국에 트집을 잡고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대북 주도권을 넘겨준 정상회담으로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방위비 분담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숙제로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야 3당의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존재감 부각을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다고 해서 국민이 (야당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을 확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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