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300조…외국인 국내 투자의 3배
떠나는 기업 붙잡아야 문재인 정부 일자리 '결실'
일자리 어떻게 늘리나
(1)떠나는 기업 붙잡고 (2)떠난 기업 오게 하고 (3)글로벌 투자 유치
[ 장창민 기자 ]
2761억달러(약 316조원) vs 947억달러(약 108조원).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투자액은 외국인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액의 세 배에 달했다. 기업들이 시장 개척, 원가 절감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 등으로 달려나간 여파였다. 투자가 가면 일자리도 함께 간다. 비슷한 기간 해외로 넘어간 일자리는 100만 개가 넘었다.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자는 42만 명이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만의 국정과제가 아니다. 세계 모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역대 한국 정부도 그랬다. 관건은 어떻게 늘릴 것이냐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해답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다.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창업을 장려하며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는 이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리는데도 기업 규제와 고용시장 경직성을 더 강화하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투자 역조(逆調)’를 고치지 않고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300조원이 넘는 투자를 쏟아부으며 일자리 109만2000개를 늘리는 동안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의 일자리는 7만2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 일자리 순증 규모가 102만 개였다는 얘기다. 5월 말 기준 한국 청년실업자(41만9000명)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104억달러로 전년(165억달러)에 비해 37.0%나 급감했다. 해외로 떠나간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 유턴’도 정부가 지원책을 시행한 2013년 8월 이후 30건에 그쳤다.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기업 규모도 작았다.
올해는 아예 한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없었다. 김진철 외국기업협회 회장은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인구의 평균 연령이 20대”라며 “한국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들과 경쟁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언젠가부터 잊혀가고 있는 구호인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MIK)’ 시대를 다시 열 것을 제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식의 국수적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수출 확대를 위한 구호에 머물던 것을 이제 우리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삼자는 것이다.
전략은 (1)떠나는 국내 기업을 붙잡고 (2)이미 떠난 기업들 돌아오게 하고 ③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3)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외자 유치에 총력을 경주했던 그 방안이다.
(1), (2), (3)번 모두 미국 독일 일본이 지금 국정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력한 노동·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일자리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장=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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