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약관 심사 간소화 등 요구
진웅섭 "수익원 다변화 힘써야"
[ 정지은/이태명 기자 ] 오는 8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에 연연하지 말고 수익원 다변화에 힘쓰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하나·우리 등 8개 카드회사 최고경영자(CEO),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번 만남은 정부가 지난 15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첫 회동이다.
이번 모임에서 카드사 CEO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는 연간 3500억원가량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주요 대책으로 포인트 적립,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단축하면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 보호 위주로 돼 있는 카드약관 심사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특히 앱카드 등 신사업 관련 약관 심사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카드를 해지하려는 회원에게 포인트 지급 등 추가 혜택을 주면서 카드 유지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규제의 틀과 방식을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약관 심사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의 경우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진 원장은 “금감원은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를 고민할 테니 카드사들은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온·오프라인 연계(O2O)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개편안은 8월부터 시행된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 상한은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넓혔다. 이 같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 수익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지은/이태명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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