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분이…"
여당 "색깔 공세 연상" 엄호
야당 "논문 복사기·표절왕"
김상곤 후보자 "표절 판명 땐 사퇴"
[ 유승호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중복 게재 의혹과 이념 편향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적극 반박하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130여 곳, 박사학위 논문 80여 곳에서 표절이 발견돼 논문 복사기, 표절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병역을 기피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논문을 쓰는 관행과 전반적인 학술 논문 양태 등을 비교해 보면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고 석사 논문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연구비를 중복해 받은 경우도 없고, 연구업적 평가를 이중으로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이 표절로 판명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부정행위라면 그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사퇴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사퇴까지 포함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분이 어떻게 교육정책 수장을 맡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며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사퇴할 생각이 있냐, 없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역공을 취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정 권한대행은 자신의 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논란이 일자 “20년 전 논문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검증은 해야 하지만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색깔 공세를 연상시키는 말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측이 교문위 회의실 밖 복도에 ‘논문표절을 솔선수범했나’, ‘인사 5대 원칙 훼손’ 등의 벽보를 붙인 것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회 사무처에 문의해 벽보를 떼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유 위원장이 벽보를 철거하도록 지시한 셈”이라며 “권한 남용이자 편파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청문회는 밤늦게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 교육부의 자료제출 지연을 문제 삼아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김세연 의원은 “교육부에 김 후보자가 한신대에 재직할 당시의 호봉과 직위변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그저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 다음날도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