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추진 등 논쟁적 사안은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후보자는 “교육 문제는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핵심 영역이 되었다”면서 “국가 책임 교육,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개혁의 비전 위에서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트레이드 마크인 ‘교육개혁’의 수위를 조절해가며 실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근본적인 교육혁신이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 성과에 집착해 교육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역할을 거론하며 “중장기 교육정책은 신설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 무한경쟁 교육, 양극화와 교육 기회불균등 속에서 학교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김 후보자는 “교육에서만큼은 경쟁 만능주의나 특권 의식이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 및 대학 체제 개편과 같은 큰 방향성 자체는 흔들림 없이 가되,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조절한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또 교육복지 강화, 교육자치 실현, 교육사다리 재건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제고사 폐지, 중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시행과 의무교육 확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자유학기제, 초등돌봄교실 등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으로 평가하며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김 후보자의 석·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해 이념편향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낙마 공세를 예고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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