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현장점검 돌입…가계대출 위장 취급 등 조사
[ 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은 급증하고 있는 상호금융회사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중앙회와 합동으로 일선 조합에 대한 자영업자 대출 현장 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피하려고 가계대출을 자영업자 대출로 위장 취급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20%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2%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 말 기준 잔액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34조원)이 가계대출(230조원)보다 훨씬 적지만 최근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당시 자영업자 대출에는 여신심사를 강화하지 않았다.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 대출로 위장 취급하는 식의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15개 일선 조합이다. 각 상호금융권의 중앙회가 26일 사전 점검을 시작하고 금감원은 27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 대응방안은 오는 8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520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460조원)과 비교하면 12% 증가했다. 520조원 중 360조원은 은행권 대출이고 나머지 160조원은 2금융권 대출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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