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물줄기 기능 강화되고
가계부채 난제 해소에도 도움될 것"
하태형 <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위원장을 겸하는가 하면 최근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란 표현까지 할 정도다. 일자리 창출이란 난제 외에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고민 중 하나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불을 붙여 불어날 대로 불어나 버린 가계부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난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이 난제들을 푸는 실마리를 금융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지만 어느새 한국에서 가장 흔한 자원 중 하나는 ‘돈’이 됐다. 적은 투자기회에 비해 많은 자금공급이 이뤄지는 관계로, 자금시장의 벤치마크 금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우리보다 13배가량 경제규모가 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보다 낮아졌다.
그러면 왜 금융이 중요한가. 금융은 우리에게 가장 흔한 자원인 ‘돈’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금융은 후방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수많은 하청업체가 전방에 포진해야 발전할 수 있는 전방연관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이고, 금융은 반대로 금융에서 출발해 가장 수익성 높은 산업분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후방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다. 따라서 한 나라 경제에서 금융산업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해 현재 약 4%에 머물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융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각종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정책금융의 부작용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또 어떤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1359조7000억원에 달한다. 성장률 제고에 급급했던 전 정부는 가계부채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는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다시 판도라의 상자에 넣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문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심하게 하면 부동산경기 하락을 촉발시켜 자칫 장기간 경제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펴보자.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최근 몇 개월간 급증해 약 153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시가총액은 미국의 133%, 영국의 126%에 비해 여전히 9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식시장의 고평가 여부를 판별하는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주가수익비율(PER)을 보더라도 한국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9.3배인 데 비해 미국의 S&P500지수는 18.3배, 심지어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18.4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수준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시가총액은 22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늘어난 금액은 가계부채 축소의 고통을 상당부분 완화해 줄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5%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 또한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실마리가 금융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금융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공정거래 개혁 정도의 우선순위를 금융부문에도 둔다면 위에 언급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태형 <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