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면죄부 의혹은 아직 판단 어려워"
감사 통해 학폭 축소·은폐 의혹 추가 조사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학생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숭의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받게 됐다.
앞서 현장조사 격인 숭의초 특별장학을 실시한 교육청은 21일 “학교 측이 학폭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고 감사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숭의초가 사건 접수 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청 보고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특별장학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20일 경기도 가평에서의 수련활동 중에 일어났다. 당일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4일 뒤 117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고 피해학생은 같은달 27일 이후 등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숭의초는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및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5월12일에야 교육청에 학폭 사안을 보고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시 5월15일에 뒤늦게 구성했다.
특별장학팀은 “사안 발생 초기 피해학생 보호자가 117에 신고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이를 통보하면 학교는 즉시 학폭 사안으로 접수해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공식 조사를 지연하는 등 숭실초의 초기 대응이 부적정했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가해학생 3명으로 신고됐지만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재벌 총수 손자까지 포함한 4명이라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렸다. 이달 12일 열린 학교의 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이번 사건을 학폭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학생은 근육세포 손상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까지 받은 반면 정작 가해학생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 의혹을 받는 재벌 총수 손자의 경우 나머지 3명과 달리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권고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청은 가해학생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별장학 조사 결과만으로 사실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 정식 감사를 통해 학폭 축소·은폐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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