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도 걱정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 오르면 발전비용 30%↑
LNG 수요 70% 늘어 수급불안 땐 큰 부담"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발전비용이 최대 30%가량 증가한다는 분석이 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높이면 1979년 2차 석유파동 같은 에너지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같이 제시됐다.
◆유가 오르면 발전비용 ‘눈덩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신정부 전원(電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적용할 경우 발전비용이 지난해 대비 21%(11조6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원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수치는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작년 평균 배럴당 43.4달러)일 때를 가정한 것이다. 유가가 배럴당 70~150달러면 발전비용은 24.2~30.8% 증가한다. 연구원은 “발전비용 증가는 전력 수요자가 부담하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최소 20% 상승하면 물가는 1.16%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0.9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달 초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탈원전·탈석탄에 따른 전기료 인상률을 36%(19조9000억원)로 계산했다. 이 모임은 에너지 관련 학과 대학교수 2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
연구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면 LNG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 국내 LNG 수요는 3465만t(도시가스용 2517만t, 발전용 948만t)이다. 하지만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시행되면 발전용은 2.5배 더 필요해 총 LNG 수요는 70% 증가한다.
연구원은 “한국의 초과 수요 물량을 감당하려면 2029년 세계 LNG 공급량이 기존 예상치인 4억6128만t에서 4억8506만t으로 5.2%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국가에서 LNG 수요가 늘면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전원에 편중되면 1979년 2차 석유파동 때처럼 국가에 큰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석유파동 때 국내 발전설비의 71%가 석유화력발전소였다. 원유 도입 단가가 1978년 배럴당 12.3달러에서 1981년 34.1달러로 뛰자 전기료도 ㎾h당 22.38원에서 69.9원으로 3배가 됐다.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고 한 계획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국내 신재생발전의 75%는 폐기물 가스를 이용하거나 폐목재(우드팰릿 우드칩)를 태우는 방식이다. 신재생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태양광과 풍력이 신재생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안 되고,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다.
폐목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친환경이라 불리기 어려워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폐기물 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신재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 등 몇몇 나라만 신재생으로 분류한다.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구성한다면 2030년 20% 계획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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