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지정 심사' 한곳도 없어…대부분 2019~2020년에 대상
차기 교육감 '성향'이 관건
현직 교육감들 '재선 카드' 활용…폐지 주장이 득표에 '독' 예상도
[ 박동휘/김봉구 기자 ] “뚜껑을 열어 봐야 알죠.” 서울 목동에서 특목고 준비반을 몇 년째 꾸려 온 학원의 A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반응이다. 그는 “주로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데 내년에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대거 당선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군사작전하듯 일괄 취소는 못해
입시 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학원가다. 그중에서도 자사고·외고 폐지가 가장 예민한 주제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특목고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비했다”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당장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와 외고 관련 찬반 논란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 교육감 등 현직에 있는 교육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다.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려면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재지정 심사 기한이 돌아왔을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3 등)에 명시된 지정 취소 사유에 의해서만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있다.
대원외고, 민족사관고, 전주 상산고 등 대부분의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재지정 심사는 2019~2020년에 몰려 있다. 내년엔 한 곳도 없다. 반면 지정 철회 권한을 갖고 있는 현 교육감 임기는 채 1년도 안 남았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성향의 인사들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란 얘기다.
◆내년 교육감 선거가 방향 가른다
교육계에선 자사고와 외고 폐지 이슈가 차기 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교육감이 “도민 95%가 폐지에 찬성한다”며 ‘때이른’ 강행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국에 자사고는 46개, 외고 및 국제고는 38개로 전체 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재선을 위한 흥행 카드로 자사고·외고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자사고와 외고 폐지 주장이 득표에 ‘독(毒)’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장은 “특목고 등에 들어가려다 실패했거나 자녀가 특목고 입시 때문에 고생한 경우엔 폐지 쪽에 표를 던지겠지만 상당수 학부모들이 고교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실제 재지정 심사가 진행될 땐 취소 사유에 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원칙적으론 심사를 받는 학교가 기준을 통과하면 존치시켜야 한다. 서울의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인 하나고만 해도 2014년 재지정 심사에서 기준을 훌쩍 넘겼다. 대원외고, 상산고 등 유명 자사고와 외고도 기존 기준대로 하면 합격선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교육감 등은 “예외 없이 취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답을 정해 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엔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열거해 놨다.
박동휘/김봉구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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