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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프리카의 A국은 멸종 위기에 놓인 이 동물의 포획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의 불법 포획은 감소하지 않아 동물의 개체 수가 급속히 감소했다. 최근 A국은 정책을 수정했다. 이 동물의 서식지 인근 마을 주민에게 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일정 개체 수 이상이 될 경우 이 동물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합법 시장을 허용했다.
(1)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2)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있다.
(3) 시장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4) 사유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5) 비경합적인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해설] 공유자원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자료이다. 공유자원은 경합성을 지닌다. 정답 (5)
[문제 2] 지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A )(은)는 ( B )의 운영방식으로 1998년부터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물가안정 목표는 ( A )(이)가 3년 동안 적용할 물가상승률 목표를 설정하는데,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목표는 전년 동기 대비 ( C ) 기준 ( D ) 상승이다.
A - B - C - D
(1) 한국은행 - 통화정책 - 소비자물가지수 - 2%
(2) 한국은행 - 통화정책 - GDP디플레이터 - 3%
(3) 한국은행 - 경제정책 - 생산자물가지수 - 2%
(4) 정부 - 경제정책 - 생산자물가지수 - 3%
(5) 정부 - 재정정책 - 소비자물가지수 - 1.5%
[해설] 물가안정목표제는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로서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이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정책을 운영한다. 정답 (1)
[문제 3] <보기>는 어떤 지역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취업자: 300명 ○실업자: 100명 ○비경제활동인구: 100명
(1) 이 지역의 실업률은 20%이다. (2) 이 지역의 고용률은 75%이다.
(3) 이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다.
(4)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 군인은 비경제활동인구 100명에 포함된다.
(5)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자 100명에 포함돼 있다.
[해설] 이 지역의 생산가능인구(취업자+실업자)는 500명으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직업 군인은 취업자로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된다. 구직포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실업률은 400명 중에서 100명이므로 25%이고 고용률은 500명 중에서 300명이므로 60%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00명 중에서 400명이므로 80%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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