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 좌동욱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상호 비교 분석했다. 규제비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산한 시장규제 비용,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경로(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은 0.39%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비해 제조업 중소기업은 규제비용이 50% 줄어들면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이 기준 성장경로 대비 16.4%포인트 늘고 실업률은 0.2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대기업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촉진과 실업률 감소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크다는 의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 기업을 놓고 보면 규제비용이 50% 감소할 때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은 39.4%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은 0.64%포인트 떨어졌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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