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동행할 경제사절단 규모도 최소화
[ 강현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7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60대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서를 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원회 정문에 나가 직접 의견서를 받았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무역업계 정책제언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받은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온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국장급)이었다. 현 정부에서 시민단체와 경제단체의 위상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단체들은 침울한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하면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제언을 낸 게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 이후 국정기획위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은 경제단체 접촉을 꺼리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어 오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을 만난다. 주요 안건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다. 반면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와의 만남은 다음주로 잡혀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또 최근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루면서 노사정 합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산하) ‘공식 멤버’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빼놓은 것도 논란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는 다음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만난다. 국정기획위의 인적 구성도 비대칭적이다. 노동계 인사는 ‘특보’ 형식으로 2명이 참여하고 있는 데 비해 경제계 인사는 한 명도 없다.
‘경제 외교’에서도 경제단체들은 홀대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말 예정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구성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날에서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제시한 경제사절단 규모는 대·중소기업 포함 30여 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방미 당시 166명보다 대폭 축소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